2010 Development Program: 8th Letter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저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 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 였다."
(후불제 민주주의 프롤로그 中)
1. 진보와 보수,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
2.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진보나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을까? (개인적 질문)
"헌법은 이미 이루어진 진화의 결과를 공고히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진화를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잘못 행사하면, 헌법은 실제적인 힘을 잃고 만다."(후불제 민주주의 1장: 헌법의 당위 中)
말로만 헌법을 적어놓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치열한 논쟁과 토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국회에서는 각종 법들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있다. 또한 가난한 국민들의 생존 공간은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쁘며, 대부분의 고위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민생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애국'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 가능성, 또는 국가의 다원주의적 경쟁력을 높이는 행동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다워주의적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민주공화국의 질서와 규칙을 담고 있다.
... (중략) ...
따라서 헌법의 규정과 정신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데 기여하면 애국이 된다. 이런 기준에 따른 애국 행동을 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려고 하는 생각과 태도를 나는 '헌법애국주의'라고 부른다.
(출처: 후불제 민주주의, p102-103)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연인을 향한 사랑이든 국가를 향한 사랑이든 모든 사랑이 같지만은 않다.
사랑은 일방통행이어서는 안된다고 했던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며, 국가를 진정으로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애국이다. 헌법에 기초하여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헌법 애국주의라고 하며,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서울시청광장을 이제는 쓰지 못한다. 집회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주화가 역행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기본권 추구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 대개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제적, 실리적효과를 얻는 것에 무게를 둘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본인도 다르지 않지만... 민주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의식적인 역행을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힘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통령 취임 선서 수정문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출처: 헌법 제 66조,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181)
헌법 제 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121)
헌법 제 20조(종교와 정치의 분리)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출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135)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출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155)
국민의 기본권, 종교, 통일 등 대한민국과 관련된,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가지 토픽들을 다루었다. 기억에 남았던 흥미있는 글귀를 적어본다.
인기하락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지만, 언론인과 지식인, 국민의 책임도 똑같은 무게를 실어 따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통령 스스로 후보 시절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했으니, 머슴의 잘못과 더불어 주인의 안목도 성찰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출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188)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수준과 동일하게 맞춰진다고 하였다. 솔직히 본인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이니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회 문제에 소극적인데, 남들이 적극적일 수는 없지 않은가.
"유 장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몽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저질렀던 것 같아."
(출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220)
*계몽주의: 인간의 지성 혹은 이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을 발달 시키려는 사상 또는 그러한 행동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source: wikipedia)
봉하마을에 계셨던 노 대통령께서는 재임 당시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안정되어 보였다. 물론 내적으로는 강한 정치적 압박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계셨지만... 힘을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강한 힘을 가진 사람, 당장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한다라... (이것도 개인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맹자의 인간관 4단은 측은지심(긍휼히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잘못을 깨달았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남을 공경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처신하려는 마음), 시비지심(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이다. 이것이 각각 인의예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출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226)
"리더의 일은 남들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 유시민
나는 이걸 잘못한다. 누군가를 motivate 시키는 것...
스스로가 motivated 되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motivate 시키지 못하는 나라서 2인자 리더십을 추구했고 참모형 스타일을 추구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에 바탕을 둔 능력있는 정부를 창출하여 사회 구성원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우리 정당 체제가 보수 독점의 협애한 이념적 사회적 기반을 가진 탓으로 사회경제적 갈등과 균열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하지 못한 것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출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321)
최장집교수와 그 연구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로 발표한 내용이다. 민생정책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지며 국회의원들은 정당에서 나오지 않는가. 정당이란 한 나라의 정치수준의 근간이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정당의 수준은 너무나 낮다.
지역 파벌형성과 각종 학연, 인맥을 통한 유착관계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고통을 겪으며 도려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함으로써 민생을 파탄냈다"
(출처: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p324)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면, 명백한 교통위반이다. 이념과 정책노선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나는 나의 이념에 따른 시각으로 이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었다.
유시민 의원, 장관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 것 같다. 맥킨지가 글을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달력과 문장력이 대단한 것 같다. 내가 이 정도의 필력을 가지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 무튼 지난해 대한민국개조론도 읽었었고, 이번 책도 읽으면서 정치 이념과 관련해서는 유시민 의원의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만큼 책의 내용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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