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Development Program: 13th Letter
장하준 저, 이순희 역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1947년 6월, 미 국무장관 마셜(G. C. Marshall)은 전후 피해가 막대한 유럽과 일본을 대상으로 막대한 양의 경제원조를 제안했다. 마셜 장관에 의한 제안은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소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국민총생산이 15~25％까지 증가했고, 화학·기계·철강 등의 산업 분야가 아주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의한 원조액의 약 70％는 유럽 여러 나라가 미국의 잉여농산물과 그 생산품을 수입하는 데 쓰여졌으므로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출시장을 확대시켰고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킨 일면도 있다. 또한 1949년 이후 원조의 대부분이 군사원조의 색채를 띠기 시작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성립시키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출처: 브리태니커 온라인 사전)
이 책은 왜 자유무역이 불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학술적인 내용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1. 지금의 선진국들의 과거는 어떠한가?
중세 식민지 시대에 영국이 막대한 관세를 통해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하였고, 미국 역시 외국인 투자와 지분 소유비율을 규제함으로써 양국은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환영했다면 현재의 도요타(Toyota)가 존재할 수 있을까? 현재의 렉서스(Lexus)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마 도요타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일개 중소 하청회사 정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쟁(Competition)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서로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관계에서 경쟁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체급이 다른데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는 뻔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런 경쟁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WTO, 세계은행, IMF라는 자신들의 이권 집단을 통해서...
2.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논의
역사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소득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 다양한 국가의 사례로서 증명되었다. 반대로 수입대체 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를 통해 유치산업을 보호한 국가들은 자유주의 무역을 시행하였을 때 보다 훨씬 큰 연간성장률을 기록했음이 수치로 증명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주요 유치산업(장래에는 성장이 기대되나 지금은 수준이 낮아 국가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국제 경쟁에 견딜 수 없는 산업)의 보호를 통해 막대한 관세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개발도상국을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개발도상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미국'에서 공식화 된 얘기이고, 과거 영국이 쓴 방법이다.
무역자유화는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동 불가능한 경제 자원과 보상 매커니즘의 취약으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도 모르는 처지이다. 리카도가 주장했던 비교 우위론과 이후 발전된 HOS 이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생산 요소의 완벽한 이동설 가설'이 틀린 가설이 된 것이다.
3. 한국의 성장과 이 책이 남긴 점
한국의 사례를 보아도... 한국은 저부가가치의 상품 수출을 시작으로 하여 조금씩 국가 주요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한국이 되었다. 중화학공업으로의 변신, 그리고 첨단 IT전자산업으로의 변신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leading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유치산업들을 보호하였고, 이를 통해 반도체의 반도 모르던 삼성전자가 현재 세계를 leading 하는 첨단전자기업이 되었다.
다만 이 책에서는 앞으로 한국이, 한국경제가,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 같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탐욕적이라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난 그 말이 맞는진 잘 모르겠다. 자유 무역은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선택인가? 지금 흘려야 하는 피는 자유 무역이 수정되기 위한 발판일 수 밖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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